드디어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었다.
우려와 걱정이 교차했지만, 결론은 다행히 옳았다. 만장일치로 탄핵 심판이 이루어졌다.
8명의 헌법재판관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법치주의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다만 대통령이 지켜야할 국민의 생명에 대한 부분에 아쉬움을 깊이 남겼고, 아직도 가슴이 먹먹한 세월한 유가족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7시간의 행적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차대한 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대통령의 행동에 법률적 해석을 하지 않은 것은 두고두고 안타까운 일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평생 세월호 유가족들의 가슴을 무겁게 짓누를 것이다.
해방과 동시에 청산하지 못한 친일파의 잔재와 이승만으로 이어지는 미 앞잡이들의 광활한 국가 장악으로 인해 우리의 역사는 뒤로 백만보쯤 돌아갔다.
그리고 그 역사가 누적되어 김기춘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고, 박근혜라는 정신병자를 잉태했으며, 최순실이라는 쓰레기를 만들어냈다.
박정희가 국가의 가난을 해방시켜줬다고 하지만, 새마을 운동과 6차례에 걸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국민들의 피와 땀을 바탕으로
지들 일가친척 가족들, 그들을 따르는 일제의 잔재들에게 어마어마한 자산을 만들어주었고, 그 자산으로 박근혜 마저 대통령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육영재단이니 정수 장학회니, 어린이 대공원이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 전반에 박정희 씨앗들이 갖고 있는 재산들이 어마어마하다.
그 모든 것들을 파헤치고 국고로 환수할 수 없다면, 이번과 같은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
그동안은 탄핵이 제대로 인용될 것인가가 절대적 관심사이자, 필요조건이었지만, 탄핵이 인용된 이제는 역사를 다시 한발 전진시키기 위해
구석구석 쌓여있는 일제의 잔재를 싹 다 없애야 한다.
친일파를 했던 사람들의 재산은 모두 환수하고, 그 죄가를 물어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만들어야 하고,
상암동에 있는 박정희 기념관도 해체하고, 장학재단이니, 정수 장학회니 하는 것들을 모두 환수조치 해야한다.
이번에 밝혀진 최순실과 관련된 재단 및 추진하려던 사업을, 그리고 갖고 있던 땅들도 다 환수조치 시켜야 한다.
어마어마한 돈으로 봤을 때 국가 재정도 튼튼해질 거 같다.
탄핵 인용되자마자 국가 대통합이니, 국민 통합이니 하는 말들이 손쉽게 흘러 나온다.
80%가 넘는 국민이 원하던 탄핵이었으면, 벌써 통합된 마음이 광화문 광장을 통해서 광장의 정치로 표출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통합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제는 어떻게 대통령을 잘 뽑아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할지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살고 있다.
역사의 한페이지에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사건의 중심에 살고 있다. 그러한 자부심 덕분에 헌법재판관들도 법의 정당성을 찾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그리고 역사의 페이지에 자신의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더욱 중요한 일들이 훨씬 많이 남아 있다.
역사를 바로 세워서 깨끗하고 살기 좋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런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믿어보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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