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strada

  
□ 서울시가 ‘우리동네 미래발전 지도’에 해당하는 ｢2030 서울생활권계획｣(이하 ‘생활권계획’)을 4년 만에 최종 완성, 3월8일(목)자로 공고하고 본격 가동한다. 
  
□ 서울 전역을 5개 ‘권역’ 생활권으로 나누고, 각 권역을 116개 ‘지역’ 생활권(3~5개 행정동 단위)으로 세분화해 각각의 목표와 실천전략(총 493개 목표, 1,126개 실천전략)을 수립했다. 각 지역의 자족성을 강화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도시관리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최상위 법정 도시계획인 ｢2030서울플랜｣의 후속으로 마련됐다. 주거, 산업‧일자리, 교통, 복지, 교육과 같이 서울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이슈들에 대한 발전구상을 생활권별로 담아낸 국내 최초의 생활밀착형 도시계획이다. 총 30권, 6천여 쪽이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다.
○ 지난 4년여 간 180여 회의 도시계획 전문가 MP회의와 250회의 자치구 협의, 280여 회에 이르는 주민 워크숍‧설명회 등 폭넓은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연인원 8천여 명의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해 ‘아래에서부터 위로’ 수립했다. 
○ 시는 작년 '서울시 생활권계획(안)'을 마련해 전문가‧시민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17.8.), 도시계획위원회 심의('17.12.)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 5개 권역(도심권‧동북권‧서북권‧서남권‧동남권)과 116개 지역에 대한 생활권계획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발전방안을 7개 이슈(①도시공간 ②산업‧일자리 ③주거정비 ④교통 ⑤환경‧안전 ⑥역사‧문화‧관광 ⑦복지‧교육)로 제시했다. 
① 도시공간 : 권역‧지역의 기능과 역할 강화를 통한 지역 자족성 강화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상암‧수색(서북권)은 수색복합역사와 경의선 상부부지를 활용해 영상‧미디어‧R&D 기능을 확충해 디지털미디어 거점으로 육성하고, 청량리역(동북권)은 복합환승역사를 통해 교통‧상업 중심지로서 기능을 강화한다. 
② 산업‧일자리 : 특성화된 산업을 발굴‧육성해 고용과 경제기반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예컨대, 가산G밸리(서남권)는 4개 권역으로 나눠 도심형 산업, 패션‧디자인, 제조업 등을 기반으로 한 창조산업중심거점으로 육성한다. 신촌 일대(서북권)는 대학과 연계해 청년창업 거점으로, 상일동 일대(동남권)는 첨단 업무단지와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③ 주거정비 : 주거지 현황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정비‧보전‧관리방안을 담았다. 예컨대, 상계‧월계(동북권)는 노후화된 택지개발지구의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구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으로 체계적 정비에 나선다. 불광동‧홍은동‧성산동 등 일대(서북권)는 1인가구, 어르신 등 맞춤형 공유주택 도입을 유도한다.
④ 교통 : 각 생활권별로 보행환경 개선과 보행공간 확보,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확충, 주요 간선도로 확충 계획을 담았다.
⑤ 환경‧안전 : 자연환경 보전, 공원‧녹지 확대, 방재대책 방안을 담았다. 대표적으로 동북권의 경우 아차산~용마산~망우산을 연결하는 서울둘레길을 정비하고 한강~중랑천~청계천으로 이어지는 수변축을 연결해 ‘산-하천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⑥ 역사‧문화‧관광 : 역사‧문화자원의 보전‧활용방안과 관광 활성화 방안을 담았다. 에컨대, 도심권은 한양역사도심을 활용해 도보관광을 활성화하고 동남권은 풍납토성~암사동 유적~아차산성을 연계한 역사문화 탐방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⑦ 복지‧교육 : 각 지역별로 필요한 복지‧교육시설에 대한 공급 방안을 담았다. 1~2인 가구 비율이 높은 혜화동‧장충동(도심권)의 경우 문화‧체육시설을 확충한다. 
  
□ 또한, 생활권계획에는 서울 전역을 조사‧분석해 어린이집, 주차장, 도서관, 공원 등 각 권역‧지역별로 설치가 필요한 생활서비스시설을 11개 분야로 제시했다.

  
□ 권역생활권은 각 자치구별로 서울시 평균 보급률보다 낮은 시설, 지역생활권은 3가지 조건(▴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시설 ▴보행 10분 거리, 800m 이내 시설이 없는 경우 ▴서울시 평균보다 보급률이 낮은 시설)을 만족하는 시설을 각각 우선 확충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030 서울플랜｣서 제시한 중심지 체계 완성… 상업지역 192만㎡ 확대 지정>
□ 아울러, 시는 이번 생활권계획을 통해 '14년 수립한 ｢2030 서울플랜｣(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체계(3도심-7광역-12지역-53지구)를 최종 완성하고, 중심지별 육성‧관리방안을 수립했다. 특히, 2030년까지 중심지 내에 상업지역 총 192만㎡를 새롭게 지정해 지역불균형 해소와 지역 활력의 촉매제로 삼는다는 계획이다. 
○ 시는 지역별 인구, 일자리, 상업지역 비율 등을 고려해 배분 물량(134만㎡, *유보물량 제외)의 70% 이상을 그동안 상대적으로 낙후‧소외됐던 동북권(59만㎡)과 서남권(40만㎡)에 배분했다.(서북권 18만㎡, 동남권 17만㎡)
○ 신규 상업지역 지정은 지역별로 배분된 물량 범위 내에서 자치구가 개발계획과 연계한 세부계획을 수립해 시에 요청하면 중심지 육성방향, 공공기여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생활권계획에서 정한 중심지 내에서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이상인 지역을 원칙으로 상업지역 지정 검토가 가능하다. 
※ 중심지 현황, 역세권, 대규모가용지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예외 검토 가능

  
□ 서울시는 이번에 수립한 생활권계획의 방향과 내용이 향후 서울시의 모든 관련․하위 계획(법정‧행정‧도시관리)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각종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검토‧심의 과정을 거치고, 실행과정 중에도 생활권계획 반영 상황을 진단‧평가해 반영할 계획이다. 
○ 이와 관련해, 시는 주거시설이 낙후됐거나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생활권 중 2~3곳을 연내 시범지역으로 선정해 이슈별 목표와 실천전략의 실제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해 향후 계획에 활용할 예정이다. 
  
□ 생활권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도시계획포털’ 홈페이지(http://urb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에는 위치기반의 ‘생활권계획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여기서는 시민 누구나 내가 사는 동네의 생활권계획을 지도에서 찾아보고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다. 
  
□ 서울시는 '13년 ｢서울미래 100년 도시계획기반｣을 선포, 생활권계획 도입을 약속했다. 또한 '14년 서울의 도시기본계획인 ｢2030 서울플랜｣을 발표하면서 생활권계획의 수립 내용을 명시했고, '15년에는 서울의 ‘도시계획헌장’을 제정‧선포했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서울시가 촘촘하고 예측가능한 도시계획의 틀을 갖추었다는 의미를 갖는다.

  
□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4년 간 많은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로 만든 우리 동네의 ‘미래지도’ 이며,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고 예측이 가능한 도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며 “서울 모든 지역의 발전구상을 빠짐없이 촘촘하게 담은 만큼 서울의 지역균형성장을 견인할 큰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붙 임 : 1.「2030 서울생활권계획」수립 개요
2. 권역생활권계획의 핵심이슈별 주요 목표 및 전략 체계
3. 생활서비스시설 분석 개요
4. 권역별 발전구상도

추진배경
○ (체계)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간극 해소를 위한 중간단위 계획 필요
○ (내용)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과 밀착된 작은 단위의 계획 필요
○ (절차) 주민참여와 자치구 협력을 통한 사람과 장소 중심의 계획 필요
  
주요내용 : 5개 권역생활권 + 116개 지역생활권계획 수립
○ 해당 지역의 이슈를 도출하고,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발전구상(이슈별 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가이드를 위한 공간관리지침으로 구분
- (생활권 발전구상) 해당 생활권의 문제점 도출 및 발전방향 제시(참여단 워크숍)
- (공간관리지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관리 기준 제시
  
추진경위
○ 생활권계획 수립근거 마련 : 국토부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 (’14.10.31)
○ 생활권계획 결정절차 진행을 통한 시민공감대 확산

  
향후계획
○ ’18.03.08 : 생활권계획 확정·공고(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