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strada

공문에 스스로 획기적이라고 쓰는건 처음 봤다.
자기가 세워놓고 ‘획기적이지 않냐??’ 했다는 거잖아.
이거 읽은 대다수 사람들 반응은,
‘뭐가 획기적인데??’
이번 정책도 별 도움은 안되는것 같다.
당장 내일부터, 혹은 설이 지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풍선은 얼루 갈까?
기존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신축은 그대로, 잘갈거고.

집값이 왜 오를까?

주택보급률은 줄고 있고, 가구 수는 늘고 있고, 아파트 입주물량은 작년을 기점으로 올해부터 줄고 있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으로 집값은 오르지 않을까? 

이게 규제로 잡힐까?

인간의 욕망을 정부에서 잡는다?

이게 어떤 나라에서 가능할까?

독재시대라고 가능했을까?

22번의 정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면 재검토가 필요치 않겠냐는 말이다.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하는 것 아닐까, 

계속해서 정부, 국회의원들이 아무말 대잔치나 하지 말고. 

지들이 제일 높은 곳에 있다고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니들보다 더 똑똑한 국민들이 선거로 뽑아준거다.

절대로 잊지 마라. 니들도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 지 인생은 모르는 거다.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8일만에 다시 나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9.13 대책이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자 최상의 과제였다면,

이번 9.21 대책은 공급을 확실히 늘림으로써,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는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료에 나온 데이타를 토대로 하더라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진 않다.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고, 세대의 변화나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요즘 세대(예전 세대 포함)의 니즈. 

가장 결정적인 또 한가지 이유는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다.

유동자금이 주식으로 흘러가서 경제에 흘러가야 하는 데, 부동산으로만 흐르니까

경제가 올바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약간의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경우는

내 주변에서는 철저히 보지 못했다. 건너건너 친구의 친구가 몇억을 벌었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

그외의 개미들은 모두 주식 재테크로는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나라 기업의 불공정함과 불건전함이 이유가 되지 싶다.

주가 조작을 하고, 공매도를 일삼고, 유리한 공시는 빨리 올리고, 불리한 공시는 늦게 올려서

개미투자자들이 철저하게 손해보는 구조를 만든 것.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벌어서 만든 여윳돈으로 주식을 해서 날려먹는 걸 누가 원하겠나?

그러다보니 훨씬 더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을 찾는 거고, 

특히나 지금처럼 은행금리가 초저금리인 상황에서, 돈을 저축하면 1~2%의 이자만을 주는 상황에서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몰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갑자기 이야기가 딴 곳으로 새긴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좀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서 시작하더라도, 2021년이나 되어야 첫 공급이 시작된다는 것이 문제.

전체 문서를 보다보니 인허가 부분에 완화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소규모 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이 좀 더 수월한 사업 틈새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다.

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pdf

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pdf

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pdf

17080213시30분이후_실수요_보호와_단기_투기수요_억제를.hwp

이번 8.2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희망하는 대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감소로 그에 대한 가격은 뚝 떨어지고 있다.

정부 희망대로 투기 수요는 좀 잡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은 쉬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대출을 옥죄면서 실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해 진 것이 사실이다.

실수요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보통 결혼을 시작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 혹은 전세를 살다가 아이 육아 문제와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내집 마련을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렇다면 이사람들은 대부분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 정도의 부부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물려받지 않은 이상은 대출을 이용한 집구매 가능성이 가장 많다.

하지만 8.2 대책에 대출을 한껏 줄여놓은 덕에 이들까지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8.2 대책 이전에 분양권 혹은 청약 당첨으로 내집마련을 준비해놓고 대출을 일으켜 집에 들어가려던 사람들이 

낭패를 보게 생겼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다행히도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은 발표된 듯 하다. 

좀 더 다양한 후속 대책들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안 생기길 바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다주택자들을 완전하게 투기세력으로 몰아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팔고 주식으로 이동하란다. 이게 지금 국민들을 모두 거지를 만들참인건지.

개미 중에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을 난 보지 못했고, 나 또한 어느 정도는 손해 보고 주식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물색해서 부동산으로 이동한 경우인데, 이런 사람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버리다니..

게다가 난 여지껏 몇년 새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했다. 아마도 내가 납부한 세금만 해도 억 가까이 되는 것 같다. 

나라 발전에 이바지 했다고는 못할 망정 적폐세력 취급을 하다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지경이다.

지금의 정책 때문에 나의 성향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나라에서도 제대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데이타 뽑아 놓고, 그대로 실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다양하고 정확한 데이타를 뽑고,

정확한 예측을 하고, 오래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라에서도 정당한 세금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수익을 얻은 사람들은 그에 따른

세금을 내면 되고, 

수도권 공급이 많으니 서울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서울에 멸실되는 주택은 계산에

넣지도 않고, 전국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세배가 넘는 데 서울 분양권 거래가 두배 늘었다고,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만들어 버리고. 

아직 성과가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는 도시재생사업에 몇십조를 쏟아붓겠다는 대책이나 내놓고. 

도시재생사업 또한 차근차근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처방을 내놓으면

새는 돈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안봐도 뻔하다. 

제발 모든 일을 천천히 안정적이고, 세밀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밑에는 전문을 올려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