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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MINF8420080211204826_5220200917101658_200917 주택관련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hwp
2.41MB

 

무려 65페이지, 앞에까지 살피면 70페이지에 이르는 문서를 다 이미지로 떴다.

다 읽어보고, 중요사항은 다시한번 체크해놓고, 다시 올려놓을 예정. 언제될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얼핏 보다보니, 중요한게 워낙 많아서 파일로 받아놓고 보는 것도 필수일 듯.

꼭 학습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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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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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만 볼게 아니라 가로주택사업은 작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서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에 적극적이다. 예산도 많이 투여하고.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이 잘 안될 경우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방향성을 바꿔볼 필요도 있다. 훨씬 쉽게 진행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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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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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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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다 읽어보니, 낙후된 지역, 폐건물, 거부감이 생긴 지역 등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계획이다.

마을에 아주 좋은 취지이고,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잘 조성해서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일이다.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늘리고, 24년까지 1조2천억을 투자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다만 이렇게 공공이 진행하는 게, 전국토를 상대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러기에는 국가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산업이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고 규제를 완화해주면, 거기에 민간의 자본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자리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중간중간 수익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감시와 견제를 잘 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런 조율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기를 바라는 데, 

정부에서는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다. 

어쨌든 이런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잘 살펴보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잘 살펴보는 노력을 계속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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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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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 라이 / 님이 제작하신 지도입니다.

2기신도시지만 한동안 미분양에 고생하다가
작년부터 분위기 반전되며 미분양 해소되고,
초기에 분양했던 호반 베르디움, 금호어울림, 우방아이유쉘 등은 가장 좋은 입지에 전매가 가능한 장점을 살려서 인천권내에서 거래량도 늘 상위권을 찍고 있고, 신고가를 계속 써나가고 있다. 입주가 다가올수록 지속적인 시세 견인이 가능해 보인다.

미분양으로 고생했던 단지들도 입주와 전매제한이 풀리면 위에 아파트들을 따라서 가격 상승을 기대해 볼수 있다.

총 7만5천세대에 이르는 대단지 신도시에, 법원, 검찰청 이주도 확정이 됐고, 인천지하철은 공사를 같이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엔 넥스트콤플렉스라는 복합단지(쇼핑몰과 기업체의 동시 입주(?))도 들어오는 곳이 확정이 됐으며, 지금은 GTX D도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거대한 신도시가 개발되고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면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가격은 그렇게 상승이 시작되고, 입지에 따라서는 폭발할 수도 있고, 폭발하지는 않더라도 좋아지는 과정을 겪게된다.

청라지구도 그랬고, 송도도 그랬으면, 최근엔 운정신도시도 쭈욱 오르고 있는 상태다. 

어쨌든, 제일 좋은 위치가 호우금이고, 그 밑으로 역에서 가까운 곳들이 좀 더 좋은 입지를 자랑할거고,

법원이나 검찰청 옆과 공원 가까운 지역 등이 좀 더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들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지도를 워낙 잘 만들어놔서 보면 어디어디가 좋겠다 하는 게 있을 테지, 그런 곳은 각자 알아서 결정하면 될듯.

어디가 좋네 마네 하는 것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으니, 굳이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 하고,

작년 연말부터 몇군데 분양을 했고, 위치에 따라 청약 결과가 조금씩 차이를 보였으니 그런 데이터를 봐도 

어떤 식으로 가격이 결정될 지 고민해 보면 좋겠다. 

그런 입지 공부하는 것이 나중에 어디로 이사할 지, 어떤 곳으로 갈지, 고민의 잣대가 될 것이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곳이 나중에도 좋아지는 지 아닌지, 선정해 놓고 2-3년뒤 시세를 보면 

내가 선택이 옳았는 지 잘못된 건지, 알게 될테고, 그런 스스로의 데이터가 쌓이면 나중에 어디를 가더라도 비슷하게 써먹을 수 있게 된다.

이런 고마운 자료를 만들어준 분한테 새삼 고마움을 느낀다. 

좋은 곳에 미분양일 때 투자를 해 놓고 기다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가끔 지나가다가 내가 투자한 곳이 얼마큼 진행됐는 지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검단신도시 위치도. /사진=LH

<검단신도시 교통계획도>

< 검단신도시 위치 >

검단신도시를 투자한 이유는??

결정적 이유는 서울에서 가까워서다.

김포 초입인 고촌에 들어섰다가 인천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바로 검단신도시다. 

다른 여러 가지 이슈를 상쇄시킬 이유로 충분하다. 

그리고 가장 적은 투자금 투입. 남들이 안할 때 하면, 이게 가장 좋은 점이다.

늘 기회가 없을 거 같지만, 잘 찾아보면 어디엔가 틈새는 존재한다는 것.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한 규제 강화로 투자가 힘든 시기이고, 실제로도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지만,

이럴때 찾아본다면, 투자할 곳이 엄청많다. 언론에서 자꾸 위험하다고 하는 곳, 그런 곳이 진정한 투자처이다.

조금 힘든 시기를 지나면, 수익으로 큰 기쁨을 줄 곳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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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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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에 대한 인식의 차는 누구나 존재한다.
다만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면 응원이 되고 발전의 원동력이 될수 있지만, 적으로 생각하고, 삐뚫어지게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마이너스만 될뿐이다.

난 어디에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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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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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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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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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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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며칠 전 갑자기 청주에 있는 A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A아파트 세입자가 만기 일자가 얼마 남지 않았는 데, 지금 새로운 세입자가 있으니, 기존 전세금에 계약하시라는 전화였다.

난 세 놓은 적이 없는 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A부동산에서 지금 이동네 사정이 별로 좋지 않고, 세입자 만기가 9월5일이고,

지금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될 거 같으니, 빨리 계약하라는 거다.

한참을 듣다가, 우선 알겠고, 잠시 생각좀 하고 다시 전화한다고 했다. 그랬더니 확인해 보실 필요도 없다며, 계약하시라길래,

다시 한번 알겠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우선 내가 내놓지도 않은 물건에 집부터 보고 계약부터 하라는 A부동산이 괘씸했다. 

팩트체크가 필요해서, 기존에 거래를 진행했던 B부동산에 전화를 했다. 

이러저러해서 A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계약하란다. 어떻게 해야겠냐? 물어봤다. 확인해 보고 전화주겠단다.

이집을 매매할때, B부동산을 통해서 거래를 했고, 거래 당시에는 A부동산에서 진행을 했다. 

그리고 B부동산 사장님한테 부탁해서, 세입자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지 확인해 달라 부탁했고,

별일이 없으면 연장해서 살거 같으니 우선 지켜보자는 거였다. 

그런데 별안간 A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빨리 계약부터 하라는 거다.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좀 더 사실 확인이 필요할 거 같아서 세입자에게 직접 통화를 했다.

조만간 나가는 거 맞는 데, 만기가 9월5일인데,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야 하는 데, 이사 지정기간이 9월25일부터라는 거다.

그래서 집을 그 이후에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과 함께 새롭게 알게 된 사실.

벌써 여러 차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집을 보러 왔었다는 거다. 그리고 방금 전에 보러온 사람이 맘에 들어했다는 것.

우선, 세입자분과 첫 통화를 통해, 만기는 곧 도래하지만, 내가 약간의 편의를 봐줘서 이사날짜를 9월25일 이후에 잡아드려야

이분도 이사를 하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날짜가 그리 촉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혹시라도 계약 안해도 충분히 대처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네이버에 시세를 확인하러 들어갔는 데, 버젓이 내 물건이 전세 매물로 올라와 있는 거다. 이건 뭐지!!

그러는 사이 B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다. 사장님 왈, 만기도 얼마 안 남았고, 손님도 있고 하니, 그대로 계약하시는 게 좋겠다는 의견.

이분도 상황을 전혀 몰랐던 것 같고, 좀전에 통화를 해 보고 안 것 같긴 한데, A부동산 사장님하고는 형동생 하는 사이였다.

A부동산 사장님에게 손해를 끼치고, 혹은 곤란하게 하고, 내게 득이 되게 하는 상황을 만들진 않을 것 같았다. 

B부동산 사장님한테 상황이 여차저차 하다는 것을 설명하고,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얘기하고,

신경써줘서 고맙다고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A부동산에 전화를 하고, 간단하게만 얘기했다. 전세금을 상향해서 받고 싶다고. 알겠단다.

그런데 얼마지나지 않아, 전세금 올려서 계약하시잔다. 

어쨌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뤘으니, 그걸로 만족. 하지만 A부동산의 괘씸함은 사라지질 않는다!!!!

 

#2. 이 집을 5월쯤 계약하러 갈 때, 갑자기 집값이 오르던 시기였다. 내가 구입하고, 보름정도 지나자 모든 매물이 다 나갔다.

그러자 내가 산 매물이 가장 저렴한 가격이 되버린 것이다. 구입한 나는 괜찮았지만, 판매한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쁜 상황이다.

또한 내가 가계약금을 2백만원 밖에 걸지 않았기에, 매도한 사람은 배액배상하고 파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계약당일에 내가 차가 많이 막혀서 거의 20분가량을 늦어버렸다. 그러는 사이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모양이었다.

매도한 사람과 매수한 사람간의 거래를 성사시켜야 중개사무소는 수익이 생기기에,

상황에 대해서 다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그게 어쩌면 매도한 사람의 입장을 배려하지 못하는 경우가 꽤 있다.

매수한 내 입장에서는 좋은 상황이지만, 매도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화가 날 일이긴 하다.

실제 내가 이런 상황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정말로 배액배상하고, 갔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엇다. 

하지만 거래는 이루어졌고, 상대적으로 나는 이득을 봤고, 매도자는 일정 정도의 손해를 봤다. 

거래라는 게 늘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누군가가 손해를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게 중개사의 할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내가 이득 봤으니, 그걸로 끝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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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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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없이 공부하게 만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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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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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v.daum.net/v/20200807134341277

 

노영민 비서실장·청와대 수석 5명 전원 사의표명(종합)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한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사의를 밝힌 수석은 비서

news.v.daum.net

비서실장과 청와대 수석5명 전원 사의.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정책에 무리수가 생기니 거기에 못 맞추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못 맞춰진 상황에 따라서 방법을 찾으려니, 잘 안되고. 

집 사고 파는 일이 나 혼자 결정해서 딱 될일인가. 가족들과 상의도 해야 하고, 어디에 살아야 할 지 정해야 하고, 

그런 세세한 부분에 대한 하나의 고민도 없이 실행하려니 말도 안되지. 

그러니 이 사단이 나는 것이지. 

어차피 명예(?)도 얻었겠다. 쪽 안팔리고 돈을 날릴 것인가, 한 번 쪽팔리고 돈을 지킬것인가. 

나같아도 후자 택하겠다. 한 번 쪽팔리고 말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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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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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을 보면 여전히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집을 사는 국민을 투기 수요로 보고 있고, 공급도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지만, 23년이후에 문제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안 마련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결정적 이유는 데이타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21년, 22년에도 정부 통계에서는 3.5만, 5만호등이 공급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데, 

이부분이 민간에서와 차이가 많이 난다.

민간에서는 21년과 22년 입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2.3만, 1,3만. 이런 공급 물량 때문에 자꾸 정부에게 공급을 늘려야 된다 하는 것인데,

정부는 여전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당장 급한게 내년, 내후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대책도, 몇년 후를 바라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어떻게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겠는가.

다양한 공급대책이 나왔고, 어떤건 잘 진행될 것이고, 어떤건 지지부진 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앞으로도 죽어라 열심히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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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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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명

부동산이야기 2020. 7. 27. 07:27

주말, 휴일에도 쉬지 않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이걸 내기 위해서 담당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 해봐라.

높이 올라갔으니 일 많이 해야지 한다면, 할말 없지만, 저사람들도 돌봐야할 가족이 있고, 휴일이면 쉬어야 할텐데, 

무슨 일벌레들도 아니고.

갑자기 위 보도자료를 보니 한심한 생각이 먼저 들어서 잡썰부터 쓰게 됐다.

 

본격적으로 위 보도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사람들이 왜 갑자기 네이버 실검 띄우기 운동을 하고, 피켓까지 들고 광화문까지 나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

여전히 정부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

단지 가장 최근의 정책(6.17, 7.10)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보는 것 같은 데, 그건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그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트리거는 맞지만, 정부가 들어서고 3년 동안 22번의 대책이 나오는 동안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왔고,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일순간에 폭발해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위에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일부라고 하지만)을 투기자로 보고 있다.

집을 사는 다주택자는 투기자이고, 투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로 몰면,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비난의 화살을 그들에게로 돌릴 것이고,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면 정부로썬 나쁠게 없다는 마인드.

집값 오르는 것도 당연히 투기자 때문이고, 투기자들에게 세를 많이 걷는 건 잘하는 일이니까,

다주택자보다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그들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다고 생각.

단기 투자, 갭투자자도 당연히 나쁜 사람이고 불로 소득을 취하는 사람이니, 이들을 죄악시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시각.

이러한 대전제를 깔고 국민을 바라보고 있으니,

투자를 했던 사람, 혹은 앞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등은 화가 안 날 수가 없다. 

첫째로 왜 집에 투자하는 게 나쁜건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결혼(2007년)을 하면서 집을 사고자 노력했고, 집값이 비싸서, 서울에 못사고 구리에 작은 집을 사서 이자도 내고,

열심히 벌어서 갚아나가기도 하면서 돈을 모았지만, 집을 산 시기가 최고가일 때, 최고금리일때(7%) 집을 샀던 이유로

이 집을 팔때쯤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자는 이자대로 나갔으면서 집값은 떨어져서, 손해가 막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매일 하루 2시간 이상 블로그며, 책이며, 공부하고,

주말에는 현장에도 돌아다니는 등 여러 가지 부동산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모아왔던 돈들을 털어서, 

부동산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다. 그렇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인사이트를 쌓고 해서 투자를 시작했고, 그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능력을 키웠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에 결정적으로 화가 나는 부분이다.

모든 투자에는 하락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고, 어디에 베팅을 하는 것인가는

그 사람의 성향이고, 투자 성향일 뿐인데, 모든 부분을 투기꾼이라는 잣대로 정부는 보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일관하며, 22번의 대책을 내놓았는지 모르겠다.

 

또한 지금가지 투자를 하면서,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다. 여지껏 탈세를 한 적도 없고, 

세금도 한번 밀려본적이 없다. 월급 받아서 그 중에 몇십만원씩 세금을 냈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동안,

세금으로만 1억쯤은 낸 것같다. 그런데, 죄인 취급을 받고, 나쁜 놈 취급을 받는 게 정당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으니, 그정도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냐라고 따질 사람들 많은 거다.

그럼 당신도 투자하면서 세금 많이 내지 왜 한번도 안하면서 세금 내서 나라에 보탬이 될 생각은 안하는가?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서 일정정도의 세금을 더 내는 거에도 열심히 벌어서 낼 생각으로 열심히 투자하는 거다.

그럼데 가장 최근에 대책은 거의 투기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는 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살때 12%, 팔때 80%에 가까운 세금을 뜯어간다는 건 도대체 어느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는 지 궁금하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만큼의 세금을 뜯어가는 정책이 있는 지 묻고 싶다.

심지어 세상에 아무것도 이로울게 없다는 담배조차도 그만큼의 세금을 때리지는 않는다. 

 

특히 어이없는 실소를 자아내는 기사들은, 고위공무원이니, 정부 정책자들이니,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마인드. 이건 도대체 어느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그만큼 이정책이 쪽팔린 정책이라는 것들을 시인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대체 어떤 항목을 넣어서, 집 두채 가지고 있으니 넌 죄인이고, 진급 누락시킬거고, 조직에서 처벌할거란 말이냐고.

정말이지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니들이 정말 개콘 없앤거니?

 

이번달 안에 어떻게든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단다.

얼마나 사람들을 쥐어짜서 기껏해야 열흘, 혹은 보름 만에 현명한 대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정도로 똥줄이 타서 나오는 대책이 실효성이 없을거라는 데, 한표를 던진다.

 

지금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지 않고서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수장이 바뀌어야 할 문제일지, 수장이 마인드를 바꾸기는 어려운 건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식으로든 좀 바꿔라 제발!!!!

 

답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가?

공급을 늘려야 한다.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어쨌든 규제는 답이 될 수 없다. 규제는 더 꽁꽁 싸매기만 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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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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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왜 오를까?

주택보급률은 줄고 있고, 가구 수는 늘고 있고, 아파트 입주물량은 작년을 기점으로 올해부터 줄고 있고,

그러면 수요와 공급으로 집값은 오르지 않을까? 

이게 규제로 잡힐까?

인간의 욕망을 정부에서 잡는다?

이게 어떤 나라에서 가능할까?

독재시대라고 가능했을까?

22번의 정책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전면 재검토가 필요치 않겠냐는 말이다.

스스로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것, 어려운 일이지만, 해야하는 것 아닐까, 

계속해서 정부, 국회의원들이 아무말 대잔치나 하지 말고. 

지들이 제일 높은 곳에 있다고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나 본데, 니들보다 더 똑똑한 국민들이 선거로 뽑아준거다.

절대로 잊지 마라. 니들도 언제 나락으로 떨어질 지 인생은 모르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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