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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을 보면 여전히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집을 사는 국민을 투기 수요로 보고 있고, 공급도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지만, 23년이후에 문제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안 마련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결정적 이유는 데이타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21년, 22년에도 정부 통계에서는 3.5만, 5만호등이 공급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데,
이부분이 민간에서와 차이가 많이 난다.
민간에서는 21년과 22년 입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2.3만, 1,3만. 이런 공급 물량 때문에 자꾸 정부에게 공급을 늘려야 된다 하는 것인데,
정부는 여전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당장 급한게 내년, 내후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대책도, 몇년 후를 바라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어떻게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겠는가.
다양한 공급대책이 나왔고, 어떤건 잘 진행될 것이고, 어떤건 지지부진 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앞으로도 죽어라 열심히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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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이 12월 19일 발표됐다.
신도시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교통 대책 등을 총망라해서 세부적으로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서는 교통과 일자리를 같이 고려해서 발표했다는 게 무엇보다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GTX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못하고 지지부진한 진척을 보이던 GTX B를 사실상
공사를 진행한다는 신호를 강력히 주면서 그에 따르는 라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다.
위로는 남양주를 비롯해, 밑으로는 송도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전문을 같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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