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배경을 보면 여전히 정부의 스탠스가 바뀌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집을 사는 국민을 투기 수요로 보고 있고, 공급도 잘되고 있고, 앞으로도 잘 될 것이지만, 23년이후에 문제라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방안 마련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가 위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결정적 이유는 데이타의 불일치를 들 수 있다.
21년, 22년에도 정부 통계에서는 3.5만, 5만호등이 공급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데,
이부분이 민간에서와 차이가 많이 난다.
민간에서는 21년과 22년 입주물량이 급격히 줄어든다. 2.3만, 1,3만. 이런 공급 물량 때문에 자꾸 정부에게 공급을 늘려야 된다 하는 것인데,
정부는 여전히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다른 대안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당장 급한게 내년, 내후년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대책도, 몇년 후를 바라보고 대책을 세우고 있으니,
어떻게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겠는가.
다양한 공급대책이 나왔고, 어떤건 잘 진행될 것이고, 어떤건 지지부진 할 수 있겠지만,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는 못할 것 같다.
앞으로도 죽어라 열심히 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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