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다 읽어보니, 낙후된 지역, 폐건물, 거부감이 생긴 지역 등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계획이다.
마을에 아주 좋은 취지이고,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잘 조성해서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일이다.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늘리고, 24년까지 1조2천억을 투자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다만 이렇게 공공이 진행하는 게, 전국토를 상대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러기에는 국가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산업이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고 규제를 완화해주면, 거기에 민간의 자본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자리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중간중간 수익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감시와 견제를 잘 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런 조율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기를 바라는 데,
정부에서는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다.
어쨌든 이런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잘 살펴보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잘 살펴보는 노력을 계속해야지.
반응형
'부동산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가로주택정비사업 - 도시재생사업 (0) | 2020.09.23 |
|---|---|
| 도시재생사업 뉴딜 로드맵 - 주민역량강화사업 통합 (0) | 2020.09.23 |
| 검단신도시 - 검단여지도 (0) | 2020.09.20 |
| 내가 너랑 같은 급은 아니지 (0) | 2020.09.20 |
| 빅데이터로 보는 지방 수요/입주 (0) | 2020.09.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