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strada

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8일만에 다시 나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9.13 대책이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자 최상의 과제였다면,

이번 9.21 대책은 공급을 확실히 늘림으로써,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는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료에 나온 데이타를 토대로 하더라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진 않다.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고, 세대의 변화나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요즘 세대(예전 세대 포함)의 니즈. 

가장 결정적인 또 한가지 이유는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다.

유동자금이 주식으로 흘러가서 경제에 흘러가야 하는 데, 부동산으로만 흐르니까

경제가 올바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약간의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경우는

내 주변에서는 철저히 보지 못했다. 건너건너 친구의 친구가 몇억을 벌었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

그외의 개미들은 모두 주식 재테크로는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나라 기업의 불공정함과 불건전함이 이유가 되지 싶다.

주가 조작을 하고, 공매도를 일삼고, 유리한 공시는 빨리 올리고, 불리한 공시는 늦게 올려서

개미투자자들이 철저하게 손해보는 구조를 만든 것.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벌어서 만든 여윳돈으로 주식을 해서 날려먹는 걸 누가 원하겠나?

그러다보니 훨씬 더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을 찾는 거고, 

특히나 지금처럼 은행금리가 초저금리인 상황에서, 돈을 저축하면 1~2%의 이자만을 주는 상황에서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몰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갑자기 이야기가 딴 곳으로 새긴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좀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서 시작하더라도, 2021년이나 되어야 첫 공급이 시작된다는 것이 문제.

전체 문서를 보다보니 인허가 부분에 완화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소규모 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이 좀 더 수월한 사업 틈새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다.

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pdf

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pdf

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