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 세금 더 낼테니 혜택 좀 받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피해를 경감시켜주기 위해 국가에서 국민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준단다. 지난주, 세부 지침을 만들어서 하위 소득 70%에게 주는 것을 거의 확정한 거 같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각 지자체별로 일정액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다. 경제가 침체되고, 자영업의 손실을 막아주고, 국민들에게 쓸 수 있는 돈을 주는 건 적극적으로 찬성이다. 그런데 왜 전국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70%만 주는 것인가? 코로나19가 30%의 사람들에게는 비껴나있는 건가? 분명 코로나로 인해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이 현격히 줄어 들었는 데, 그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라도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약간 여유있는 사람들에게 복지가 갔을 경우 그들이 무슨 그돈으로 엄청난 부자가 될리는 만무하다. 그로인해 소비 진작이 된다면 나라에 돈이 돌고 순환이 되면 모두에게 혜택이 더 돌아가는 법이니까. 몇천만원씩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 심리라는게, 그렇게 소소한 금전적 행복이 들어오면 보통 소소한 행복거리를 찾게됨으로, 소소함 소비가 늘어난다. 먹을거리,술한잔, 악세사리, 휴대폰 등등. 그 돈으로 차를 사고, 집을 사는 미친 짓을 하지는 않을거 아닌가?

세금 꽤 많이 내고 있고 이상한짓 안하는데, 나라에서 시행하는 혜택은 거의 다 제외다. 세금 많이 걷고, 걷은 세금을 잘 쓴다면 그 이상 바라는 게 없다. 다만 이런 혜택에서 소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도 코로나로 힘들다고!!!!

요런거 한잔 더 마시면서 살고 싶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