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명

주말, 휴일에도 쉬지 않고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이걸 내기 위해서 담당자들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을지 생각해 해봐라.

높이 올라갔으니 일 많이 해야지 한다면, 할말 없지만, 저사람들도 돌봐야할 가족이 있고, 휴일이면 쉬어야 할텐데, 

무슨 일벌레들도 아니고.

갑자기 위 보도자료를 보니 한심한 생각이 먼저 들어서 잡썰부터 쓰게 됐다.

 

본격적으로 위 보도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사람들이 왜 갑자기 네이버 실검 띄우기 운동을 하고, 피켓까지 들고 광화문까지 나가서 시위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

여전히 정부는 정확한 이유를 모르는 것 같다.

단지 가장 최근의 정책(6.17, 7.10)에 문제가 있어서라고 보는 것 같은 데, 그건 전혀 아니올시다이다.

그것이 지금의 사태를 만든 트리거는 맞지만, 정부가 들어서고 3년 동안 22번의 대책이 나오는 동안의 스트레스가

쌓이고 쌓여왔고, 그동안 쌓여왔던 분노가 일순간에 폭발해서 지금의 상황이 만들어 지는 것이다.

위에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국민들(일부라고 하지만)을 투기자로 보고 있다.

집을 사는 다주택자는 투기자이고, 투기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들이며, 그 사람들을 나쁜 사람들로 몰면,

1주택자나 무주택자는 비난의 화살을 그들에게로 돌릴 것이고,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으면 정부로썬 나쁠게 없다는 마인드.

집값 오르는 것도 당연히 투기자 때문이고, 투기자들에게 세를 많이 걷는 건 잘하는 일이니까,

다주택자보다 아닌 사람들이 더 많은 그들로부터 칭찬 들을 수 있다고 생각.

단기 투자, 갭투자자도 당연히 나쁜 사람이고 불로 소득을 취하는 사람이니, 이들을 죄악시 하는 것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시각.

이러한 대전제를 깔고 국민을 바라보고 있으니,

투자를 했던 사람, 혹은 앞으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 등은 화가 안 날 수가 없다. 

첫째로 왜 집에 투자하는 게 나쁜건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다.

결혼(2007년)을 하면서 집을 사고자 노력했고, 집값이 비싸서, 서울에 못사고 구리에 작은 집을 사서 이자도 내고,

열심히 벌어서 갚아나가기도 하면서 돈을 모았지만, 집을 산 시기가 최고가일 때, 최고금리일때(7%) 집을 샀던 이유로

이 집을 팔때쯤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자는 이자대로 나갔으면서 집값은 떨어져서, 손해가 막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부터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 매일 하루 2시간 이상 블로그며, 책이며, 공부하고,

주말에는 현장에도 돌아다니는 등 여러 가지 부동산 공부를 하는 계기가 됐다. 

그리고 집값이 더 이상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모아왔던 돈들을 털어서, 

부동산을 하나씩 사기 시작했다. 그렇게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시간을 쪼개서 공부하고, 

인사이트를 쌓고 해서 투자를 시작했고, 그로 인해 부동산에 대한 개인의 능력을 키웠던 것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는 것에 결정적으로 화가 나는 부분이다.

모든 투자에는 하락이라는 두려움을 갖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는 것이고, 어디에 베팅을 하는 것인가는

그 사람의 성향이고, 투자 성향일 뿐인데, 모든 부분을 투기꾼이라는 잣대로 정부는 보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일관하며, 22번의 대책을 내놓았는지 모르겠다.

 

또한 지금가지 투자를 하면서, 세금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냈다. 여지껏 탈세를 한 적도 없고, 

세금도 한번 밀려본적이 없다. 월급 받아서 그 중에 몇십만원씩 세금을 냈다면, 부동산 투자를 하는 동안,

세금으로만 1억쯤은 낸 것같다. 그런데, 죄인 취급을 받고, 나쁜 놈 취급을 받는 게 정당한가?

이런 얘기하면 또 집값은 엄청나게 올랐으니, 그정도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냐라고 따질 사람들 많은 거다.

그럼 당신도 투자하면서 세금 많이 내지 왜 한번도 안하면서 세금 내서 나라에 보탬이 될 생각은 안하는가?

그리고, 집값이 오르면서 일정정도의 세금을 더 내는 거에도 열심히 벌어서 낼 생각으로 열심히 투자하는 거다.

그럼데 가장 최근에 대책은 거의 투기하면 죽여버리겠다는 세제개편안을 내놓았는 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는가?

살때 12%, 팔때 80%에 가까운 세금을 뜯어간다는 건 도대체 어느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는 지 궁금하다.

어떤 나라에서, 어떤 부분에서 이만큼의 세금을 뜯어가는 정책이 있는 지 묻고 싶다.

심지어 세상에 아무것도 이로울게 없다는 담배조차도 그만큼의 세금을 때리지는 않는다. 

 

특히 어이없는 실소를 자아내는 기사들은, 고위공무원이니, 정부 정책자들이니, 그 모든 사람들에게

다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하겠다는 마인드. 이건 도대체 어느 인간의 머리에서 나왔는지 궁금하다.

그만큼 이정책이 쪽팔린 정책이라는 것들을 시인하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도대체 어떤 항목을 넣어서, 집 두채 가지고 있으니 넌 죄인이고, 진급 누락시킬거고, 조직에서 처벌할거란 말이냐고.

정말이지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니들이 정말 개콘 없앤거니?

 

이번달 안에 어떻게든 공급 대책을 마련하겠단다.

얼마나 사람들을 쥐어짜서 기껏해야 열흘, 혹은 보름 만에 현명한 대책을 만들어 낼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한데,

그정도로 똥줄이 타서 나오는 대책이 실효성이 없을거라는 데, 한표를 던진다.

 

지금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있지 않고서는 답이 보이지 않는다.

이게 수장이 바뀌어야 할 문제일지, 수장이 마인드를 바꾸기는 어려운 건지는 잘 모르겠다.

어떤 식으로든 좀 바꿔라 제발!!!!

 

답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지 않은가?

공급을 늘려야 한다.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

어쨌든 규제는 답이 될 수 없다. 규제는 더 꽁꽁 싸매기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