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strada

전세가 상승의 영향이 복합적이라면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무런 이유없이 저금리가 됐는데, 아 이제 저금리가 계속되니 전세를 찾아야겠다.

아이고, 진짜. 할말이 없다. 

짧게 요약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줄었을 거라는 건 인정을 하는 데, 그렇다고 너무 저금리에 확 뒤집어씌운 격이잖아.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고심의 흔적은 많이 보이지만, 

엄청나게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많이 하는 일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시장 교란 시키고, 자꾸 틈새를 찾게 만들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데, 그건 지속적인 것 같다. 

오늘 나온 주거안정방안에도, 틈새 시장이 많이 보인다. 

새롭게 신축하고, 건설하는 곳은 다양한 방법들이 찾아질 것 같고. 거기에 쏟아질 자금도 풍부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파고들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이번 주거안정방안도 효과적이지 못할 거라는 건,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솔직하게 없다는 것.

지금 당장 난리인 마당에, 21년, 22년, 23년의 대책이 나와 있는 데, 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될것인가??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거라는 것.

내용을 다 읽어보니, 낙후된 지역, 폐건물, 거부감이 생긴 지역 등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계획이다.

마을에 아주 좋은 취지이고,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잘 조성해서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일이다.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늘리고, 24년까지 1조2천억을 투자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다만 이렇게 공공이 진행하는 게, 전국토를 상대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러기에는 국가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산업이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고 규제를 완화해주면, 거기에 민간의 자본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자리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중간중간 수익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감시와 견제를 잘 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런 조율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기를 바라는 데, 

정부에서는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다. 

어쨌든 이런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잘 살펴보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잘 살펴보는 노력을 계속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