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전세가 상승의 영향이 복합적이라면서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다".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아무런 이유없이 저금리가 됐는데, 아 이제 저금리가 계속되니 전세를 찾아야겠다.

아이고, 진짜. 할말이 없다. 

짧게 요약하는 과정에서 설명이 줄었을 거라는 건 인정을 하는 데, 그렇다고 너무 저금리에 확 뒤집어씌운 격이잖아.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고심의 흔적은 많이 보이지만, 

엄청나게 일은 많이 하고 있지만, 그 많이 하는 일이 효과적이지 못하고, 시장 교란 시키고, 자꾸 틈새를 찾게 만들고, 

사람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데, 그건 지속적인 것 같다. 

오늘 나온 주거안정방안에도, 틈새 시장이 많이 보인다. 

새롭게 신축하고, 건설하는 곳은 다양한 방법들이 찾아질 것 같고. 거기에 쏟아질 자금도 풍부해질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파고들어가야 할지 고민이 많아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이번 주거안정방안도 효과적이지 못할 거라는 건,

사람들이 선호하는 아파트에 대한 대책이 솔직하게 없다는 것.

지금 당장 난리인 마당에, 21년, 22년, 23년의 대책이 나와 있는 데, 지금의 문제가 해결이 될것인가??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을 거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