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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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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 스스로 획기적이라고 쓰는건 처음 봤다.
자기가 세워놓고 ‘획기적이지 않냐??’ 했다는 거잖아.
이거 읽은 대다수 사람들 반응은,
‘뭐가 획기적인데??’
이번 정책도 별 도움은 안되는것 같다.
당장 내일부터, 혹은 설이 지나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을 듯.

풍선은 얼루 갈까?
기존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
신축은 그대로, 잘갈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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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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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5년 전에 마포에 빌라 분양받은 거 셀프등기 이후 간만에 셀프 등기에 도전하다 보니,

그 때 어떻게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래서 셀프등기 방법 하나하나 다시 찾아보고, 

천안에 분양아파트를 다시 셀프 등기에 도전했다.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 도전해 보기도 하고, 간만에 고생좀 해보고자 시도했다.

그런데, 자주 해보면 모르겠는 데, 띄엄띄엄 하게 되면 자주 잊어버리고, 오며가며 시간 버리고,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저렴한 법무사 찾아서 맡기는 게 가장 수월한 듯 하다.

어쨌든 노력한게 아까워서라도 셀프등기하는 방법을 기록으로 남겨놓아야겠다.

 

1. 서류준비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이게 가장 복잡하다. 아래에 서류 올려놓았으니, 다운받아서 작성해 가면 훨씬 수월하다.

 * 위임장

 * 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 대지권없으면 생략가능  - 정부24 발급

 * 집합건축물대장등본(전유부) - 정부24 발급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매수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초본)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국민주택채권매입 발행번호(영수증에 번호)

 * 부동산 매매계약서 원본(분양계약서 원본) - 확장비 옵션계약서 포함

 * 취득세 납부(은행) - 구청이나 등기소에서 납부필영수증 출력

 * 전자수입인지 납부와 납부서류(은행)

 * 등기신청수수류 영수필확인서

 * 매도인의 서류 수령 - 분양의 경우 분양회사(조합)에 미리 셀프등기한다고 말해 놓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준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매수자의 인적사항 및 서명날인 확인 필수)

         - 주민등록초본(5년치 주소기재, 위에서 언급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와 위임장 상 매도인의 주소와 일치여부확인)

         - 미리 준비한 위임장에 매도인 인감날인(여러 장 받아 놓아야 실수해도 괜찮다)

 

2. 이동 동선 짜기

 1) 부동산 방문 또는 조합 방문, 또는 분양사 방문.(분양권이었어서 조합사무실 방문했다)

     - 잔금 납부 완료하고, 조합에서 준비해준 서류 받아서 이동.(매도자용 서류)

 2) 구청 또는 시청 방문(천안에 동남구청 방문)

       - 납부 서류를 다 준비하면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할 일이 없다. 

       - 나는 세금 납부, 인지대 납부 등을 하나도 안해가지고 구청 가서 좀 헤맸다.

       -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취득세 납부필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3) 마지막으로 등기소 방문.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작성하고(아래에 샘플과 자료 같이 올려 놓았다), 

    - 위에 준비한 서류들 챙겨서 번호표 받고 기다렸다가 서류를 내면 접수 담당하는 분이 1차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접수를 해준다. 그러면 끝. 

        접수시 집으로 우편발송을 요청하면 등기로 발송해준다. 등기비 3천원 내고, 대봉투에다 주소작성하면된다.

        소소한 문제가 발생하면, 2-3일내에 연락주는 데, 

        접수 끝내고, 그 동네 앞에서 밥먹고, 커피한잔 마시고,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가려는 데

        등기소에서 연락이 왔다. 인감도장이 누락된 부분이 있고, 미작성부분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수정하고 집으로 왔다. 일찍 출발했으면 서울에서 천안에 다시 발걸음할뻔했다.

       끝내고 나니 뿌듯한데 힘들긴 힘들다. 

       아낀 돈으로 고기나 사묵어야겠다.

----------------------------- 아래는 관련서류 및 사이트 주소-------------------------------------

자료실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뽑아서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등기소에 가서 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정신없다.

그냥 자료 올려놓겠다.

1.+매매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신청(아파트등+집합건물).hwp
0.06MB
3.+위임장.hwp
0.03MB

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www.iros.go.kr

rtms.molit.go.kr/index.do;jsessionid=SWqRcG2XsBSjsj2G5NY0L4Bgnk51dwT9k1Y47GvCz6PTw1phkZkB!614831268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시도 선택--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제주특별자치도

rtms.molit.go.kr

www.e-revenuestamp.or.kr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국민주택채권 계산기(대한법무사협회)

https://lawss.co.kr/lawpro/homepage/siga/auto_siga_kjaa.php

 

국민주택채권 자동산출

⑴  본 프로그램은 주택을 매매로 취득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금액 및 즉시 할인시 본인부담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⑵  주택공시가격은 부동산 소재

lawss.co.kr

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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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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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가까이 된 좌원상가아파트. 드디어 도시재생하는구나.

이동네 살면서도 이곳은 별로 들어가보고 싶지 않은 곳.

영화에도 가끔 나오던 곳.

벌건 대낮에도 가보기가 으스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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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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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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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다 읽어보니, 낙후된 지역, 폐건물, 거부감이 생긴 지역 등을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계획이다.

마을에 아주 좋은 취지이고, 많이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잘 조성해서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너무 바람직한 일이다.

내년, 내후년에도 계속 늘리고, 24년까지 1조2천억을 투자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이다. 

다만 이렇게 공공이 진행하는 게, 전국토를 상대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러기에는 국가예산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의 산업이 흘러갈 수 있는 물꼬를 터주고 규제를 완화해주면, 거기에 민간의 자본이 흘러가고,

사람들이 참여해서 일자리도 늘리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다. 중간중간 수익이 어느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지 않게

감시와 견제를 잘 하면 된다. 하지만, 사업을 하는 주체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적어진다. 그런 조율에 훨씬 많은 에너지를 쏟기를 바라는 데, 

정부에서는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다. 

어쨌든 이런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은 잘 살펴보고, 준비를 하면 좋을 것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니, 잘 살펴보는 노력을 계속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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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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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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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될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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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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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이렇게 열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시 대책이 나왔다.

200512(조간)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겠습니다(주택정책과).pdf
0.21MB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 도시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로 강화된다.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 있다.

*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 (투기과열지구)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6개월, (기타 민간택지) 없음


그러나 전매제한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점을 이용하여 분양권 전매 목적으로 청약을 하는 투기수요가 유입되면서, ‘20년 분양단지 중 40% 이상이 20대 1이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청약과열단지가 지속 발생하여 왔다.

또한, ‘17~’19년 수도권·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 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하며 분양된 단지를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당첨자 4명 중 1명은 전매제한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성장관리권역과 지방광역시의 도시지역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상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 <참고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자체별 도시·군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국토부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강화하기 위해 8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늘어나 실수요자의 당첨확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으로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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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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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이 12월 19일 발표됐다.

신도시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교통 대책 등을 총망라해서 세부적으로 발표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서는 교통과 일자리를 같이 고려해서 발표했다는 게 무엇보다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없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무엇보다 GTX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기 못하고 지지부진한 진척을 보이던 GTX B를 사실상 

공사를 진행한다는 신호를 강력히 주면서 그에 따르는 라인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줬다.

위로는 남양주를 비롯해, 밑으로는 송도까지.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전문을 같이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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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1) 2018.09.22
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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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새로운 조치가 나왔다.
꼼꼼하게 읽어보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은 반드시 누리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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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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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13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이후 8일만에 다시 나온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9.13 대책이 투기수요 차단 및 실수요자 보호자 최상의 과제였다면,

이번 9.21 대책은 공급을 확실히 늘림으로써,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현재 시장의 공급이 부족한 면이 아니라, 사람들의 주거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는 현장을

제대로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자료에 나온 데이타를 토대로 하더라도 공급 물량이 부족하진 않다. 

집값 상승이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고, 세대의 변화나 유동성의 증가, 

그리고 좋은 집에서 살고 싶다는 요즘 세대(예전 세대 포함)의 니즈. 

가장 결정적인 또 한가지 이유는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이다.

유동자금이 주식으로 흘러가서 경제에 흘러가야 하는 데, 부동산으로만 흐르니까

경제가 올바르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 약간의 여유자금을 가진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버는 경우는

내 주변에서는 철저히 보지 못했다. 건너건너 친구의 친구가 몇억을 벌었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

그외의 개미들은 모두 주식 재테크로는 손해를 보는 구조이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 나라 기업의 불공정함과 불건전함이 이유가 되지 싶다.

주가 조작을 하고, 공매도를 일삼고, 유리한 공시는 빨리 올리고, 불리한 공시는 늦게 올려서

개미투자자들이 철저하게 손해보는 구조를 만든 것. 

그런 상황에서 열심히 벌어서 만든 여윳돈으로 주식을 해서 날려먹는 걸 누가 원하겠나?

그러다보니 훨씬 더 안정적인 재테크 수단을 찾는 거고, 

특히나 지금처럼 은행금리가 초저금리인 상황에서, 돈을 저축하면 1~2%의 이자만을 주는 상황에서

다른 재테크 수단으로 몰리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는가?

갑자기 이야기가 딴 곳으로 새긴 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청년과 신혼부부들은 좀더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서 시작하더라도, 2021년이나 되어야 첫 공급이 시작된다는 것이 문제.

전체 문서를 보다보니 인허가 부분에 완화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소규모 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이 좀 더 수월한 사업 틈새 시장이 되지 않을까 싶다.

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pdf

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pdf

수도권주택공급확대방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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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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