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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80213시30분이후_실수요_보호와_단기_투기수요_억제를.hwp


이번 8.2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뚝 끊기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정부에서 희망하는 대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기대감 감소로 그에 대한 가격은 뚝 떨어지고 있다.

정부 희망대로 투기 수요는 좀 잡히는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수 있는 여건은 쉬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대출을 옥죄면서 실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금 여력이 부족해 진 것이 사실이다.

실수요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보통 결혼을 시작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 혹은 전세를 살다가 아이 육아 문제와 학교 문제 등으로 이사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내집 마련을 생각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그렇다면 이사람들은 대부분 30대 초반에서 30대 후반 정도의 부부일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재산을 많이 물려받지 않은 이상은 대출을 이용한 집구매 가능성이 가장 많다.

하지만 8.2 대책에 대출을 한껏 줄여놓은 덕에 이들까지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생겼다.

8.2 대책 이전에 분양권 혹은 청약 당첨으로 내집마련을 준비해놓고 대출을 일으켜 집에 들어가려던 사람들이 

낭패를 보게 생겼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다행히도 그에 대한 후속 대책은 발표된 듯 하다. 

좀 더 다양한 후속 대책들로 실수요자들이 집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안 생기길 바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다주택자들을 완전하게 투기세력으로 몰아버린 것이다. 

그러면서 부동산을 팔고 주식으로 이동하란다. 이게 지금 국민들을 모두 거지를 만들참인건지.

개미 중에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을 난 보지 못했고, 나 또한 어느 정도는 손해 보고 주식을 거의 하지 않는 편이다.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처를 물색해서 부동산으로 이동한 경우인데, 이런 사람들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버리다니..

게다가 난 여지껏 몇년 새에 어마어마한 세금을 납부했다. 아마도 내가 납부한 세금만 해도 억 가까이 되는 것 같다. 

나라 발전에 이바지 했다고는 못할 망정 적폐세력 취급을 하다니,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를 지경이다.

지금의 정책 때문에 나의 성향이 바뀌지는 않겠지만, 나라에서도 제대로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데이타 뽑아 놓고, 그대로 실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다양하고 정확한 데이타를 뽑고,

정확한 예측을 하고, 오래 지속 가능한 정책을 실행한다면, 그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나라에서도 정당한 세금을 꾸준히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정상적인 수익을 얻은 사람들은 그에 따른

세금을 내면 되고, 

수도권 공급이 많으니 서울 공급이 충분하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서울에 멸실되는 주택은 계산에

넣지도 않고, 전국적으로 분양권 거래가 세배가 넘는 데 서울 분양권 거래가 두배 늘었다고,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으로 만들어 버리고. 

아직 성과가 나올지 안나올지도 모르는 도시재생사업에 몇십조를 쏟아붓겠다는 대책이나 내놓고. 

도시재생사업 또한 차근차근 성과를 만들어야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단기처방을 내놓으면

새는 돈이 얼마나 많을 것인지 안봐도 뻔하다. 

제발 모든 일을 천천히 안정적이고, 세밀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밑에는 전문을 올려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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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박시현